<케이블카 사회적 공론의 장> 1차 간담회 주요 내용 정리
◦ 일시 : 2012. 05. 01. 화.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 사회자 : 일감스님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 참석자 :
환경부(정선화 자연자원과 과장)/구례군(김채홍 부군수)/남원시(강병훈 문화관광과)/산청군(민우식 지리산산청케이블카준진위원회 단장)/함양군(김영득 지역개발사업단장)/사천시(채영석 전략사업담당관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윤주옥 사무처장)/지리산생명연대(김휘근 간사)/설악녹색연합(박그림 대표)/환경운동연합(박창재 조직국장)/불교시민단체네트워크(정웅기 운영위원장)/
법주사/화엄사(일문스님)/에코붓다(현희련 국장)/불교환경연합(김두관 사무국장)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스님/ 백승권팀장)/기획실(이석심차장, 윤승환팀장)/재무부(김영주 팀장)/사회부(사회부장 혜경스님, 공승관 팀장) 등
<의견발표>
►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 설명
80년도 내장산 삭도, 89년 덕유산 스키장용 삭도, 98년 계룡산 삭도 등 60~80년대 삭도는 공원시설로써의 개념보다 운송수단으로써의 삭도가 있어왔다.
97년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국립공원이 국민들에게 완전 개방되었고 2011년도 기준 4000만명으로 국립공원 탐방객이 폭증, 공원에 대한 훼손이 심각
국민들이 공원이 주는 즐거움 속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즐기게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삭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됨.
08년 삭도지침이 만듬. 보존가치가 높은 쪽은 보존을 개발을 해야하는쪽은 개발을.
10년 10월 삭도 기본방침 발표
11년 5월 가이드라인 발표. 주요봉우리를 피하고 탐방로 연계를 회피할 것. 주요보존지역을 회피할 것
11년도에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의견을 수렴
12년 3월 23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 단, 당시 신청했던 지역에 한정하여 시범사업신청을 받기로 함.
► 구례군
추진배경 ; 지방도 861호의 문제점, 교통사고 로드킬 환경오염 및 천은사와의 입장료 마찰로 일어나는 분쟁 등의 해결과 3000㎡에 달하는 기훼손된 한경을 복원하기 위함, 또한 사회적 약자의 탐방을 보장하고자 함.
구례군은 1990년도 정부계획에 삭도설치사업이 반영되어져 왔음.
► 남원시
무조건 안도니다고 말하기보다 대안이 나올수 있는 공론의 장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산청군
산청은 산업시설 및 골프장 등이 없는 낙후된 지역이다.
기간 탐방로 주변이 훼손이 많아 삭도를 설치한다면 기존 등산로를 축소하여 훼손 가속화를 방지하고 국민여가선용 및 복지, 환경성 공공성 모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함양군
지역경제가 열악한 상황
현재 함양은 2~3개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지역으로 삭도를 설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할것으로 판단된다. 주 등산로를 폐쇄할 예정으로 탐방객 분산으로 환경에 기여할것이며 설치훼손보다 복원이 더 클 것이다
► 국시모
탐방객으로 인한 환경훼손 분산 및 경감, 국립공원보호, 사회적 약자를 삭도시범사업의 추진배경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건 환경부와 지자체가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보면 삭도가 지역홍보의 수단이 되는 것 같다.
만약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면 사업추진 및 건설의 주체는 환경부가 되어야한다. 또한 그곳에서 발생한 수익은 공원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져야한다.
10년동안 논의를 해왔고 이제야 겨우 기준을 정하고 어디로 갈것인가를 정했는데 마지막 결정(시범사업지 결정)을 3개월안에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3월까지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도 시기상 맞지 않았다(지리산은 4~5월까지는 입산통제).
3개월안에 6개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기간의 문제는 수정이 필요하다.
오히려 개발할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는 것이 그 지역에 이득이된다.
► 지리산생명연대
지금까지의 삭도는 환경파괴의 요인이었다. 상부지역은 풀한포기 자라기 힘들게 되고 올라간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답압에 의해 훼손되어진 등산로가 3m폭으로 넓혀져 훼손되어진 곳도 있다.
삭도가 환경보호의 수단이 되려면 ①기존 등산로를 폐쇄해야한다. ②매년 공원내 등산 적정인원이 유지되기위해 신청제한제를 도입하고, 신청한 사람만 케이블카를 탑승하게끔 해야한다. ③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탑승공간을 상시적으로 확보해야한다. 보존과 약자의 이동권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을 다 충족시키려면 경제적 수익은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삭도가 위와같은 조건들이 지켜지고 충족이 되어지겠는가? 예측컨대 장애인노약자 신청수도 채우기 어려울 것.
그러므로 케이블카가 아닌 다른 대안으로 전환해야한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자원을 부각하여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 설악녹색연합
설악산 대청봉은 연 30만명 탐방객으로 많은 훼손이 이뤄지고 있고, 지금도 제대로 복원이 안되고 있다.
만약 삭도를 설치한다면 연 70만명의 인원을 실어올리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전망대에서 보면 가까이에 봉우리가 보일텐데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못가게 만들것인가. 전망대를 높게 만들겠다는데 전망대 자체가 주는 경관훼손은? 말이 안된다.
주민숙원사업이라 하지만 그것은 일부지역주민이지 전체가 아니다. 또한 설악산과 지리산등 국립공원은 지역주민의 것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다.
장애인단체에서도 케이블카가 환경을 훼손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사회적약자의 이동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가 된다.
호주 스카이레일의 경우 7년반 걸려 조사를 하고 이후에 사업을 시행했다. 호주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만약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이 계획되었다면 시행되지 않았을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자자체는 길게보면서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갔으면 한다. 케이블카 하나만 볼것이 아니다.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을수 있는데 추진하려고하는 방향으로만 꿰어맞추려고 한건 아닌지.
지역주민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입증해주었으면 좋겠다.
환경부는 환경부로써의 중심을 잃고 퇴보하면서 지자체에서 혼란이 온건 아닌가 싶다.
7개 대상사업지를 3개월안에 영향평가서, 현장검증등 등을 진행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이다. 검토기준 등을 토론하는 자리를 환경부에서 만들어야한다.
케이블카 촉진정책을 환경부부터 멈추고 그 이후 국립공원을 보존하고 복원하고 더 늘려갈것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간으로 늘려갈것인가 고민해야한다.
► 불시넷
3개월 내라고 하는데 꼭 빨리 결정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만약 그렇다면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보공개와 사전대화 등 공론의 장을 포기하기한건 아닌가
삭도를 추진하든 안하든, 그 의사결정과정이 이렇게 사전소통없이 폭력적으로 추진된다면 모두 상처를 입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된다.
지자체에서는 삭도설치가 이익이라 하시는데, 지난 수십년간 케이블카를 운영해온곳이 있다는데 누가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조사를 해봤는지 궁금하다.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은 소수에만 국한되어있다.
<토 론>
► 지역홍보효과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 구례군 : 일부 공감한다. 간접적 홍보효과도 크다고 본다. 하지만 본절적인 것은 홍보가 목적이 아니다.
◦ 국시모 : 이문제의 키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 케이블카 문제는 시범사업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자자체가 환경부에 케이블카를 요청하면서부터고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그것을 열어주었고 호나경부가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줘야한다.
◦ 환경부 : 삭도에 대한 지자체의 희망은 한해두해 일이 아니다. 환경부가 삭도를 공원시설로 넣은 것은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일이다. 어떤 형태든지 그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못했고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대안공원시설을 고민하였고......기 공원시설에 들어있고 지자체가 원하는데(07년~08년) 그부분이 고려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해서 10년 10월에 해줄수 있는 삭도와 없는 삭도를 구분해서 시행하자하였고 이때 환경단체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숱하게 토론을 한 것으로 안다.
또한 공원의 관리주체는 국립공원공단이나 국립공원 하나하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답압에 의한 훼손과 이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
► 3개월안에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 환경부 : 2011년 12월에 공원위원회에서 6월까지라는 의사결정이 되었고 그 이유는 ①공원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 논의를 주관해왔던 이번임기의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정리했으면 하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고려되었다. ②6월까지 시범사업대상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공원계획내에 삭도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호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세부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노력하면 기한을 맞출수 있지않나 생각한다. 환경부는 예정일정대로 추진하면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드이 현장검증 등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로 보여진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에 대한 부분은 확답을 드릴수 없다.
►등산로폐쇄에 대해
◦ 지리산생명연대 : 삭도설치가 정말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것이 주목적이라한다면, 그동안 설치되어 운영되어왔던 삭도의 경우를 확인해야한다. 삭도로 파괴된 환경을 학인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괴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경제성을 포기하더라도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된다면 찬성할수도 있다.
함양군 : 주등산로 폐쇄한다더라도 우회할수 있는 도로가 있고 3개중 한 개를 폐쇄한다해도 대안이 된다.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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