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 안내
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는 구례군 지역 케이블카 시범사업 신청과 관련한 화엄사 토지사용승낙 승인 시 승인조건에 명시되었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진행합니다.
2. 공론의 장 진행에 앞서 종단은 지난 4월 9일(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① 7개 시범사업 검토대상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공익성・기술성 평가를 단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환경 단체 및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충분한 검증의 시간을 가지고 기간의 제한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② 전문적 검토 절차 이외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부 차원의 별도 위원회 구성 및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공론이 모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길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환경부로 전달하였습니다.
3.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 마련과 관련해서는 4월 중에 관련 부서 및 환경위원회가 참여하는 준비 모임을 개최하여 ‘사회적 공론의 장’ 방향 및 내용과 형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학회 및 전문가(교수 등)/정부기관 및 시범사업 신청 자치단체/불교 및 시민환경단체/종단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4월과 5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사회적 공론의 장’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에 대한 찬/반 의견 청취 및 관련자 집중 토론, 사회 각계 의견 수렴과 결론 도출을 위한 공청회 등의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최소한 3차례 이상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종단의 입장으로 정리되어 환경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5. 환경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오랜 시간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대립하여 왔던 만큼 종단이 진행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바라며, 이해관계를 떠나 관련 당사자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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