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최근 우리 종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반대와 관련하여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작금 건설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교계의 권위와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며 환경활동에 대한 가치를 부인하는 등 부적절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개탄한다.
이에 우리종단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진행과정의 사실관계와 입장을 담은 대국민 성명서를 일차적으로 발표하여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 정부는 더 이상 부도덕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
향후 우리종단은 정부의 태도 변화와 조치를 지켜보고 종단적 결단을 내리고자 한다.
2003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현고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 관련 정부의 의도적 왜곡을 규탄하는
성 명 서
우리 종단은 최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화답은 매우 치욕적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작금 건설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교계를 모독하고 우리의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의 정당한 환경활동과 선거공약 이행촉구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이에 우리 조계종은 불교계를 대표하여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불교계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불교계는 대선 당시도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년 여 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구간 총 4.6km 8차선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개설을 반대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이런 우리들의 반대노력을 평가하여 동감하고 민주당에서 불교계 10대 공약 중 7번째 공약으로 채택했던 환경공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격상시키고, “전면 재검토”를 “백지화”로 전격 변경한 공약서를 만들어 2002년 1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는 2003년 1월 9일 “신년하례식 법회”에서 1,3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서 “반드시 챙기겠다”는 말로 백지화 선거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백지화 공약”은 이행하지 않은 채 “제로베이스에서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형식적으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부서지만 사실상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가운데 45일간의 활동은 시작됐다. 활동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불공정과 왜곡의 연속이었으며 대통령의 “제로베이스”약속은 시작과 함께 실종됐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관통찬성이 4명이고 우회찬성이 6명으로 결론이 났다.
국립공원의 생태는 절대 보존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뒤로하고라도 선거공약, 중진대덕스님과의 약속, 노선재검토위의 긍정적 결론 등은 통치자의 정책적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공약이행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건설교통부의 관통강행 움직임만이 감지되었다. 이에 우리 종단이 요청한 2003년 9월 22일 면담과정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공론조사” 수용을 제의했고 “공정성확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는 생소한 공론조사 방법과 사안에 대한 적용의 적절성,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의를 의심하여 대부분 강력한 어조로 공론조사 반대와 불참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종단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존중하고 공론조사 제의에 대한 진심을 받아 들여 국민화합을 위한 결단으로 또 다시 공론조사 참여를 결정하고, 3단계 해법 안을 10월 27일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다.
3단계 해법 회신내용 에는 “관통노선”에 대비할 수 있는 “비교노선(우회노선)”탐색과 토론자료 마련을 위한 정부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고, 토론방식은 공론조사 참여자의 명료한 판단을 위해 “비교토론”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였다. 그런데 정부는 소요시간과 경비를 부풀려 선전하고 “불교계의 사실상 공론조사 거부”로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하였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성 보장을 위한 매우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요구마저 거부한 자기모순을 은폐하고, 사실상 불교계의 공론조사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저의이며, 자신들의 정해진 관통관철의 속뜻을 드러내 보인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또한, 고건 총리는 12월 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공사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를 넘길 수없다”라고 결단의 시간이 촉박했음을 시사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되 불교계가 요구한 제도개혁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등 서슴없이 백지화 약속 철회를 공식화 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알림마당”을 통해 불교계의 반대로 5,4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대로의 연말 결단의 배경은 그들이 주장해 온 “건전한 사회적 합의 절차의 사례로서의 공론조사”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노선 재검토”가 아닌 사실상 건설업자가 추진 중인 일본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실현의 편의제공과 일정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
“5,400억 국민혈세 낭비” 운운 또한 공사가 완공되어 영업을 했더라면 그 정도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며, 실제 국고가 손실된 것이 아닌데도 국민들로 하여금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를 국고나 탕진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일삼는 부정적인 집단으로 오인시키고, 자신들의 결단을 정당화하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한다.
더욱 우리 2,000만 불자를 실망스럽게 한 것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선거공약 관련 발언이다. 상대당 후보에게 공약을 선점당한 상황에서 2,000만 불교계 표를 의식해서 선거공약을 강화시켜 제시한 것이 “백지화”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와중에서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고 “그때 재론한 것이 잘못된 것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발언인가? 불교계와의 약속은 함부로 해도 되고, 함부로 어겨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신념에서인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왜 거듭했으며 재검토다 공론조사다 해여 불교계를 혼란스럽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2,000만 불교도의 이름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하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다. 그러나 대상과 절차는 분명해야 한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백지화 공약은 일차적으로 조계종과의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뒤로한 채 약속을 저버리고 상대를 경시한 중대한 발언을 방송사 대담에서 가볍게 흘린 것에 대해 조계종과 불교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당혹스럽다.
이에 우리 종단과 불교계는 향후 정부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본 후 종단적 그리고 범불교적 최후 결단을 내리고자 한다.
2003년 12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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