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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북한산관통관련 건교부장관 예방
2003-08-29 조회 1,904

“공론조사 불필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 기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총무원 예방

자연환경보전과 수행환경수호를 위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동대책위



1. 최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하였습니다.


2. 최종찬장관은 총무원장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과 관련한 불교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불교계와 ‘협상’하겠다는 표현을 한바 없으며, 지적한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으며, 또한 공론조사와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여론이 분분하고 이해가 다른 사람의 주장이 다양하게 있어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언론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불교계는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국정개혁에 힘쓰고 있는데 대하여 지지와 위로를 전하고,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문제로 더 이상 정부와 불교계가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지 않고 생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의 현명한 판단과 대통령께 충실한 설명을 다 해 주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의 조계종총무원장 법장스님 예방과 관련하여 조계종 공대위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검토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교통부가 적극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책임 떠 넘기식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북한산국립공원을 우회시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


2) 최근 “불교계와 협상을 하고, 이와 병행하여 공론조사를 실시하여 9월말까지 결정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이 담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변경요구는 이해관계가 아닌 보다 유익한 가치구현의 문제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불교계는 이에 대해 정부와 이해 타산적 “협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자연공원법 입법 및 국립공원 지정 취지와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노선검토위원회 활동과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결과를 토대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현명하고 책임있는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협상”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이 언론기관에 보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환경단체와 불교계, 종단 구성원 상호간 오해와 갈등을 부추기는 건설교통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3) 공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노선검토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국민대토론회 까지 개최한 만큼 불필요하며, 공론조사는 약속이행과 책임 있는 결정에 대한 회피적 행동으로 보이고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불교계는 공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4) 결론적으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백지화 및 대안노선 채택은 대통령의 공약이며, 당선 후 불교계 지도자 13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약속한 사안”으로, 민족정기와 국민환경권 그리고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불교계의 명예와 위상이 실추되거나 종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는 바이다.



자연환경보전과 수행환경수호를 대한불교 조계종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