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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관통도로 노선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수락산·불암산 공사 전면중단
제로베이스상태에서 대안노선 검토하기로
1.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오늘 4월 14일 북한산 관통도로 대안노선 검토를 위한 총리 산하의 '노선검토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2. 노선검토위원회 참여는 지난 4월 4일 최종찬 건교부장관의 총무원장 스님 예방시 5, 6공구 공사 중단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대안노선 검토를 하겠다는 건교부의 전향적인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종단이 요구한 선행조건인 공사중단에 대해 지난 4월 13일 건교부에서 공사의 즉각적인 공사중단 선언과 공사 중지조치를 단행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4월 14일 건교부 최재덕 차관과 도로국장이 총무원장 스님을 다시 예방하여 노선검토위 참여를 재차 요청한 것을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합의되었습니다.
3. 총리실 경제조정관이 입회한 가운데 자연환경보전과 수행환경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현고스님과 사회부장 미산스님, 건교부 도로국장이 공동합의문에 날인하였습니다.
합의문에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의견취지를 존중하여 노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과 위원회 구성방식은 복수추천으로 기존노선을 설계했거나 상호 거부감이 있는 위원은 배제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점', 노선검토 원칙에 경제성, 효율성과 함께 환경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별첨 : 북한산 국립공원 통과노선 등 관련 합의사항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통과노선 등 관련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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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의견취지를 존중하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통과노선 등과 관련하여 불교계 환경단체 등을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하 '불교계측'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건설교통부(이하 '사업시행자측'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⑴ 노선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하고 4월 18일까지 구성하여 45일간 활동하기로 한다.
- 위원은 양측에서 각각 10명을 추천하고, 추천된 자중 쌍방이 합의한 각각 5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양측의 합의하에 중립적인 인사로 별도 선임한다.
- 필요시 문화관광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⑵ 검토대상 노선은 의정부외곽 노선 북한산 국립공원외곽 우회 노선 기존노선 등 3개의 노선으로 하되, 노선의 경제성 효율성과 함께 환경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다.
⑶ 위원회에서 최종노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 결정한다.
⑷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측이 협의 하여 별도의 세칙으로 조문화한 후 노선재검토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⑸ 5 6공구 구간(단, 6공구 덕송육교 퇴계원 IC구간 제외)의 공사는 2003년 4월 14일부터 중지하되, 중랑천 횡단구간 비탈면 보완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 재해예방과 안전 조치에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② 위 합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의 입회하에 합의당사자는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3년 4월 14일
< 합 의 인 >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현고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미산스님
건 설 교 통 부 도로국장
< 입 회 >
국 무 총 리 실 경제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