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관통도로 또한번 충돌위기
200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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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정밀 지질조사 요청검토 수용
내일 공사 강행으로 충돌 불가피
1. 3월 8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사중지 가처분 3차 심리를 통해 회룡사 스님 등 원고측의 공사관련 정밀 지질조사 필요성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결정하고, 오는 3월 29일 오전 10시 4차심리를 통해 정밀 조사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원고측은 (주)서울고속도로가 2001년 7월에서 9월사이에 지질조사를 하였으나 지표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쳐 내용상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임에도 조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지진활성단층대 등의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지질 및 수리변동 조사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공사금지 가처분 심리가 3월 29일에 또한번 열리게 됨에 따라 (주)서울고속도로는 내일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회룡사 스님들 및 환경단체 회원들은 공사강행 저지를 위해 농성기도장인 천막법당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오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국립공원 구간만 공사를 중지하고 있던 (주)서울고속도로 측의 공사강행으로 지난 2월 18일 천막기도장을 철거하고 비구니스님들을 강제로 폭행했던 사건이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천막법당에는 회룡사 스님 이외에도 지리산 실상사의 수경스님 등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내일 공사 강행을 저지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충돌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환경수호 동참자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