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북한산 수호 범불교도 대회 12일 2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참여정부 국무총리실의 반불교 행위 규탄 및 북한산 관통노선 폐기 촉구 범불교도 대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자연환경 보존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 와 ‘불교 폄하 국무총리실 규탄 범불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국무총리실이 저지른 훼불행위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북한산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단체인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환경연대 등 19개 전국단위 불교신행단체들의 조직적인 참여와 함께 지난 2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대회 참여를 결의한 만큼 2002년 3.5 범불교도 대회 이후 북한산 수호를 위한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에 대한 기만적인 태도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도들에게 공약한 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정부 국무총리실의 반 불교 행위 규탄 및 북한산관통노선 폐기 촉구 범불교도 대회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7월 12일(토) 오후 2시 ○ 장 소 :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 주 최 : 불교폄하 국무총리실 규탄 범불교 비상대책위원회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 식 순 ○ 문화공연 ○ 명고 ○ 개회 ○ 삼귀의 / 반야심경 ○ 경과보고 ○ 대회사 ○ 연대사 ○ 규탄사 ○ 규탄결의문 ○ 결의의식 ○ 사홍서원 ○ 정진행사

"불교계에 대한 폄하와 훼불 중단하라" 교구본사주지회의, 국무총리실의 '훼불행위' 규탄 성명서 채택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이 북한산 노선재검토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한 국무총리실의 훼불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7월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법련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은 국무총리실의 훼불행위 사과와 북한산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교구본사주지 회의는 △스님을 비하하고 불교계를 음해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 유포한 훼불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훼불을 자행하고 중립성을 상실한 국무총리실의 배제와 불교계 공약사항인 북한산 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해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사주지회의는 성명서에서 “최근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지키려는 불자들과 국민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훼불행위까지 저지른 일이 발생하였다”며 “더욱이 훼불행위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을 부여받은 국무총리실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현 정부가 불교계에 대한 폄하와 훼불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조계종의 전국 본말사와 불자들의 중대한 항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스님 등 24개 본사 중 19개 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본사주지회의에서는,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의 건과 함께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관련사건 경과보고의 건 △전통사찰 보존구역 설정에 관한 건 △종단문장(三寶輪) 개발보고의 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의 훼불행위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도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원로회의의 유시를 받들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하고, 자연과 생명 그리고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해왔다. 북한산 관통로를 뚫는 행위는 영산의 정기를 끊어 민족혼을 죽이고, 한국불교의 수행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훼불행위와 다름없다는 원로회의 유시에 따라 자연과 민족문화를 애호하는 시민환경단체들과 더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지키려는 불자들과 국민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불교를 모독하고 비방하는 훼불행위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훼불행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을 부여받은 국무총리실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일이며, 그 결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밝히는 바이다.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를 불교계 제1공약으로 약속하였고, 당선후에도 1,300여명의 불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공약이행을 재천명한바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이 2,000만 불자와 약속한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노선재검토위원회 마저 관통을 반대하는 다수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약속은 바로 이행되지 않고, 노선재검토위원회의 다수 의견마져도 묵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번 훼불행위와 불교계 공약 불이행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의 교구 본말사와 불자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수행자인 스님들을 비하하고 불교계를 음해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유포한 훼불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전모를 밝히고 공개사과하라. 하나. 훼불을 자행하고 중립성을 상실한 국무총리실을 배제하고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교계 공약사항인 북한산 문제를 해결하라. 현 정부가 불자들과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불교계에 대한 폄하와 훼불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의 전국 본말사와 불자들의 중대한 항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불기 2547년 7월 2일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김태복장군과 함께 하는 사람들 1인시위 태허스님, 대책위 위원장 정산스님 1인시위 중 시위피켓 빼앗아 ‘김태복 장군 명예회복불교대책위원회’ 회원이 1인 항의시위를 벌이던 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으로부터 시위피켓 등을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사자인 대책위 회원에 의하면 지난 3일 오전 8시20분께 국방부 앞에서 1인 항의시위 중에 사복차림의 고등군사법원장 박모 대령이 다가와 “명예훼손으로 고발 하겠다”며 목에 걸고 있던 시위피켓 등 시위물품 3점을 빼앗아 갔다고 밝혔다. 김태복 소장 측으로부터 ‘향응접대 및 집권남용’ 혐의로 지난 5월7일 군 검찰에 고발된 박 대령은 1인 시위 등으로 내부에서 압력을 받아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는 것이 대책위의 관측이다. 이에 진상조사에 나선 대책위는 박모 대령에게 빼앗아간 시위물품을 즉각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 대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증거물이므로 돌려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대책위는 “대책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항의성명서를 발표하겠다”며 “1인시위는 법으로 보장받는 행위이며 조계종 법률자문단, 이성환 담당변호사 등에게 벌률 자문을 받아 법적대응 하겠다”며 이번사건에 대해 강경대처 의지를 천명했다. --------------------------------------------------------------------------- 김태복장군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정산스님,미산스님)는 지난 6월 23일부터 국방부 앞에서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17일 국방부차관의 사건 재조사 지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시주금을 뇌물로 유죄판결한 김태복장군'재판건에 대해 군검찰의 조속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유죄의 누명을 씌운 군사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7월 첫날이 시작되는 1일도 예외없이 국방부 정문앞에는 '군사법원장 박주범 대령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구호판을 몸에 두른 스님이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국방부앞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수 있어 시위자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승복을 입은 스님이 일주일 넘게 묵묵히 아침 출근길을 지키고 있는 자체 만으로도 크게주목을 받는 일이다. 어느날 신문에서 김태복장군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큰 울분을 느껴 1인시위에 동참하게된 용마산 선은사의 태허스님은 "불사시주금이 뇌물이라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며, "김장군하고는 이전에 아무런 일면식이 없었지만 단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병사들에게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했던 불자장성이 무고와 괴씸죄에 걸려 억울한 일에 처해있다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함께 할 수 있는 고민하다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1인시위를 애초에 2주일정으로 예상하고 시작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한다. "교정(口+齒 定)이라는 화두처럼 끝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물러남 없이 정진할 것이다. 불자여러분들도 청와대나 국방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글을 남겨주는 형태로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며 스님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태허스님 곁에는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산스님과 '김태복장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를 운영하는 정경원씨가 함께 있었다. 이들에게도 몇가지 질문을 던졌다. - 1인시위를 준비하게된 동기는.. (정산스님) 지난 6월3일 국방부차관보가 불교기자들과의 면담시간에 장관에게 보고를 약속했고 이후 17일에는 재조사지시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꼭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진실이 밝혀질 수있기를 촉구하는 의미 - 향후 계획은 ... (정산스님)재조사 지시가 시행되는것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있음에도 국방부가 계속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물리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통보를(국방부를 비롯한 군당군에) 이미 했다. 물리적인 선택은 최후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장,차관의 지시사항을 계속적으로 미룬다면 물리적인 해결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김태복장군을 사랑하는 모임을 개설하게 된 동기는.... (정경원) 17사단 중대장으로 근무할때 김장군님을 처음 만났다. 군생활 7년 넘게 하면서 첫 불자 장성을 상관으로 모시게 된 것이었는데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지휘철학을 갖고 계셔서 큰 힘이 됐다. 전역후 우연한 기회에 어려움에 처한 김장군을 만날 수 있었다. 장군님을 도울 수 잇는 방법을 강구하던중 카페 개설을 생각하게됐다. 6월 6일 개통해 23일정도가 됐는데 회원수가 114명이고 이분들이 청와대나 국방부 사이트에 글 올리기등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군시절 만났던 김태복장군의 모습은... (정경원)가르침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언행이 일치되는 김장군님의 모습과 항상 출근전에 부인과 함께 법당참배를 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보여 모습에 많은 부하들이 불교에 호감을 갖게 하였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 김장군께 전하고 싶은 말은... (정경원)불자의 힘은 있다고 생각한다. 장군님 끝까지 힘내시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성 명 서 우리 종단과 시민환경단체는 국무총리실의 권고와 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동수의 전문가를 추천하였다. 그리고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45일간의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국무총리실이 작성한 위원별 활동결과 보고서를 2003년 6월 17일 제출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제출받은 노선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 379Page에 “작성자 불명의 (총리실)문건 중 끝부분에 해당하는 ⑭, ⑮, (16)의 3개 항목이 삽입되어 있었다. 이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⑭항은 “사찰증축과 진입도로 개설을 중들이 하면 수행환경조성을 위한 종교시설이고, 정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면 환경 및 수행환경 훼손시설이라니”이고, ⑮항은 “현재 지자체관계관 워크샵에서 밝혔듯이 주민들이 노선변경시 적극 반대하겠다는 입장인데,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이런 사정을 아는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이고, (16)항은 “공청회와 노선재검토위원 선정시 정부측 추천인사를 반대하며 무산시킨다고 으름장을 논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행위가 진정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양심있는 운동가가 지켜야 할 덕목인지”이다. 위 문서 내용의 문제점은, ⑭항은 스님에 대한 비하발언이고, 산의 혈맥을 자르는 폭40M 관통도로와 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절차에 의한 건축, 그리고 2~3M폭의 소도로 정비공사를 환경파괴와 동일시하여 일상적인 가람보존과 신앙적행위를 매도․비방하였으며, ⑮항은 공사관계자가 여론조작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소수집단의 의견을 노선변경반대 주민의견이라고 아전인수 하고, 자신들이 하려는 건설공사는 “무엇과 누구를 위한 일”이고,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구현을 위한 노선변경요구 노력은 “무엇도 누구도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편견과 무지의 극치를 보이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 관계자들이 워크샵에서 밝혔듯이” 라는 표현은 이 문건의 작성자가 국무조정실 내지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16)항은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건교부 추천자는 건교부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교부 추천 노선재검토위원 대부분은 결국 건교부와 사업상 직간접적으로 이해적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으로 구성됐다. 이에 비하면 불교계 추천인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다. 총리실이 추천한 6. 19 공청회 토론자는 노선재검토위원 구성과정에서 부적격하여 부결된 사람을 재추천한 것으로 상식 밖 조치에 시정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양심운운한 것은 “누구의 어떤 양심으로 누구의 양심을 묻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건전한 양심을 지닌 성직자와 환경인의 양심을 매도․유린하는 망발이다. 뿐만 아니라, 총리실이 공청회 개최 의사를 불교계와 환경단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14일경이었는데, 유출된 내부보고서에 공청회 운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문건은 총리실 내부자이거나 실무조종관 내지 측근임을 설명․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종단은 17일 문서를 전달받은 후 즉시, 문서작성 경위 설명과 발표되지 않은 나머지(①~⑬항)문서를 종단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총리실은 “작성자가 없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인쇄과정에서 잘못 편집된 것 같다” “나머지 문건이 없다” 는 등 변명과 기만술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 우리 종단과 불교계는, 1) 스님을 비하하고 불교계를 음해비방하는 문건까지 작성․유포되고 있을 만큼 왜곡과 농락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최고 통치자의 대안노선 검토지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운데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총리의 책임과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관계자 문책이 있을 때까지 2,000만 불교도가 총화단결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와 저항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한다. 2) 공정성과 합리성을 잃게 된 배경에는 노선재검토위원회 실무를 담당한 조정관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 관통터널 공사구간 공사컨소시엄 중심업체의 친동생이고, 형제와 친인척이 경영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운수․항공․건설 등 건설교통부 관련 사업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사람을 노선재검토위원회 실무책임자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총리실은 이제 공정성을 잃어 조정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하였음으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4) 청와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교계에게 문서로써 제출한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이자 당선 후 1,300여 원로중진 스님들께 재확인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 백지화”약속을 이행하여 신뢰받는 정부와 대통령이 될 것을 2,000만 불교도의 이름으로 권고한다. 불기 2547년(2003) 6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현 고 합장

총리실 노선재검토위 최종보고서 악의적 훼불 문건’ ... 교계 강력대처 천명 시민회의 폭로…정부측 책임자 관통노선 시공업주 인척 국무총리실이 지난 6월17일 발간한 북한산 노선 재검토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중들이 하면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종교시설’ 운운하는 등 불교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괴문서가 삽입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관통도로 문제에 대한 정부측 조정업무 실무책임자인 박종구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이 관통도로 시공사의 모기업인 금호그룹 창업주의 아들로 밝혀져, 정부가 과연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산 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반대 시민사회연석회의(이하 시민회의)에 의해 폭로됐다. 종단을 비롯한 불교계는 국무총리실의 불교폄하와 공정성 상실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보고서 내용과 상관없이 안에 삽입된 질문지 형식의 괴문서(379p.)는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매도하는 문구’로 채워졌다. 괴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중들이 하면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종교시설이고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면 환경 및 수행환경 훼손시설인지 … △15. 현재 지자체 관계자들이 … 노선변경시 적극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이런 사정을 아는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16. … 공청회나 노선재검토위원회를 무산시킨다고 으름장을 논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행위가 … 진정 양심있는 운동가가 지켜야 할 덕목인지 등이다. 불교계와 환경단체측은 6월19일 있을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듯하다는 판단이다. 합리적인 질문보다 감정적인 발언을 통해 ‘관통노선’ 쪽으로 공청회를 호도하려는 계획이라는 것. 박종구 경제조정관이 직접적인 인척관계에 있는 금호그룹의 소속사인 금호건설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행사인 (주)서울고속도로의 지분 14%를 갖고 있는 제2주주다. 정부책임자가 관통도로 시공사와 깊이 연루돼 있으니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은 권위와 신뢰를 이미 상실했다는 지적. 시민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실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대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규탄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북한산 관통도로를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법장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 회장 법장스님)는 6월30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 국무총리실의 사과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으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시 전 불교도의 대정부 규탄과 항의가 있을 것을 경고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성명서에서 “참여정부는 국무총리실의 이번 훼불행위에 대한 경위를 밝히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의 연구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북한산 우회노선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불교계는 지난 6월27일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열린 ‘불교폄하 국무총리실 규탄 범불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무총리실의 기만과 음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비대위는 이달 2일 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산 수호도량인 송추 철마선원을 복구하고 스님과 환경운동가들을 상주시키는 동시에 규탄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 7월 중순 최종적으로 국무총리실이 관통노선을 강행 결정할 시, 오는 11일 조계종 전 종도를 비롯해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대대적인 범불교도 대회를 열어 정부를 강력하게 성토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의 불교 폄하 및 공정성 상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6월 25일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을 갖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별 보고서」 379p의 내용 및 담당조정관의 부적격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포기한 국무총리실의 파렴치 행태’를 규탄하였다.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과 국무총리실의 대응 내용을 보면서 불교계를 비난폄하하고 거짓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먼저, 국무총리실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국무총리실은 각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정리하여 위원별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최종적으로 불교계에 전달하였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이 지난 6월 25일 국무총리실 기자실에 배포한 ‘교정용으로 일부를 가인쇄하여 배부하였다’는 보도자료는 명백히 거짓이다.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불교계는 사전에 ‘교정용’이라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으며, 보고서의 제본 상태 등은 교정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제가 발생하자 가인쇄본이었다며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내용이 어떻게 종합보고서에 들어갔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수로 삽입되었으며, 이에 대해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불교계에 해명하였다’는 내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실수로 삽입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노선재검토위원장이 해명한 것은 최종적인 보고서에 걸맞지 않게 이질적인 문서가 삽입되었으므로 이를 회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총리실은 불교계에 대해 그 어떠한 경위 설명 및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이 불교폄하 및 훼불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실이 추진한 6.19 공청회에서 사용되어질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이는 공청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기존의 정부노선을 강행하기 위한 선전장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훼불문서는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 작성 등에는 별 관심이 없이 공청회에서의 여론조작에 간여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우리 불교계는 노무현정부가 불교계에 약속한 공약을 즉시 이행하지 않고,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반대 여론여도 불구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면서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노선재검토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고 조정결정을 내릴 시점에서, 그 기대를 저버리고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과 일부 관료들의 행태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난․폄하하는 부도덕한 행동을 저질렀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 관련자를 문책하고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훼불문서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으며, 출처가 어딘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등에 의해 훼불문서가 작성되고 편집되었다면 분명한 사정절차를 거쳐 관련 공무원 등을 징계해야 하며 국민과 2천만 불교도 앞에 공식사과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의 이름으로 위촉한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지어 국무총리실의 담당자들이 국무총리실에서 추천한 위원장의 권위를 깎아 내리면서까지 벌이고 있는 최근의 행태는 참여정부나 고건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받침이 아닐 것이다. 고건 국무총리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국가적인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국책사업을 조정ㆍ결정하는 책임자가 이해당사자들과 직접적인 인척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립성을 훼손받는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처럼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륜과 덕망을 갖춘 고건 총리가 이번 사안을 직접 챙겨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는 참여정부와 불교계가 앞으로 국민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국무총리실은 악의적인 훼불문건에 대해 즉각 국민들과 2천만 불교도 앞에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 고건 국무총리는 총리실의 반 중립, 반공정성에 책임을 지고 불교도 앞에 공식 사과하라! -. 청와대와 총리실은 조정책임자로서 중립성이 의심되는 박종구 경제조정관을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에서 배제하라! -. 청와대는 중립성과 조정 기능을 상실한 총리실 대신 사회적 갈등의 조기 해소를 위해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해 관통노선을 즉각 폐지하라! 불기2547(2003)년 6월 27일 불교 폄하 국무총리실 규탄 범불교 비상대책위원회

북한산 노선재검토 국민대토론회 안내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노선재검토를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7월 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20층)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처음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절차를 통해 의견을 도출해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선재검토위원회 결과는 6;4로 북한산 국립공원을 우회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하려다 불교계의 항의로 철회한바 있으며, 노선재검토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여 발간한 노선재검토위원회 결과 보고서 발간에서 빚어진 사건은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 발간 사건은 시민환경단체 및 불교계를 우롱하는 내용이자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의 현노선 공사강행 의도를 드러낸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대토론회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친환경적인 정책결단을 내올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 관련 국민 대토론회 개최계획(안)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일 시 : 2003. 7. 1(화) 14:00 ～ 17:30 □ 장 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20층) □ 사 회 : 김안제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 토 론 자 : 14인 ○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 (10인) - 조계종, 건교부측 각 5인 ○ 지명 토론자(4인) - 조계종 추천 : 현고스님(조계종 기획실장), 조상희(우이령보존회 부회장) - 건교부 추천 : 한형관(한맥기술 전무), 허광(환경영향평가협회 이사) □ 주 최 : 국무총리실 □ 토론회 진행순서 ○ 국민의례(진행자) ○ 개회사(국무조정실장) ○ 참석자 소개(진행자) ○ 경과보고(김안제위원장) ○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별 의견발표 ○ 지명토론자 의견 발표 및 토론 ○ 방청객 질의 및 답변 ○ 결과정리 및 폐회(사회자) "중들이 하면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종교시설...." 총리실주관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불교계 폄하내용 발견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불교계와 환경단체를 기만한 총리실은 국민앞에 사과하라 국무총리실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재검토위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불교계와 환경운동계를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이 실려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실이 관통노선 고수를 위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해명과 사과,책임자의 처벌등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 6월 18일 공청회 추진과정에서 객관성을 잃은 참석자 선정 △노선 재검토위원회 위원별 보고서에 삽입된 괴문서 △ 고속도로 건설 시행사 직계가족이 정부측 실무책임자로 선임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중 특히 충격을 주는 것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 위원회가 지난 6월 17일 발간한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중들이 하면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종교시설이고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시행하면 환경 및 수행환경 훼손시설인지... 라는 표현으로 스님을 직접적으로 비하해 충격을 주고 있으며, 환경운동 단체와 활동가를 왜곡하는 < ... 공청회나 노선재검토위원회를 무산시킨다고 으름장을 논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행위가 진정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양심 있는 운동가가 지켜야 할 덕목인지...> 내용도 질문형식으로 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보고서 내용과 무관한 괴문건이 '질문지 성격'을 띤것으로봐 지난 19일 예정되었던 공청회를 위해 준비한 문건이 보고서에 어떠한 형태로든지(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삽입된 것 같다며 '공청회가 개최되었을때 합리적이고 근거에 입각한 질문보다는 감정적인 발언을 통해 '관통노선'에 대해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 의도했던 자료'같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은 괴문건이 위원회보고서에 삽입된 이유를 답변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머리숙 여 사과할 것' 강력히 촉구했으며 세영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북한산문제는 불교계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올바른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공무원들의 못된 관성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영스님(불교환경연대집행위원장),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 상임 집행위원장),박경조신부(녹색연합 공동대표), 이돈주목사(관통도로 저지 노원. 도봉 시민연대 대표), 서주원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윤주옥 사무국장(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정성운사무처장 (불교환경연대)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발표한 국무총리실 규탄문 전문. ------------------------------------------------------------------스스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포기한 국무총리실의 파렴치 행태를 규탄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불공정한 공청회를 강행해 현 노선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것에 이어, 이번에는 노선재검토위원회 보고서에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음해․폄하하는 내용의 괴문건을 삽입했다. 우리는 괴문건에 적힌 내용이 불교계와 환경단체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의견인지 먼저 묻는다. 그렇지 않다면 괴문건이 보고서에 삽입된 이유와 경로를 명백히 밝히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괴문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보고서의 편집 및 실무는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했으므로 국무총리실과는 무관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문서의 편집을 인쇄소에서 진행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운영한 노선재검토위원회이므로 보고서 발간 업무 또한 당연히 국무총리실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건설교통부에 떠넘기고, 발간된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직원이 배달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괴문서가 삽입된 것은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사전에 치밀히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며, 충격과 분노를 넘어 국무총리실의 파렴치한 행위에 서글픔을 감출 수 없다.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가 현 북한산 관통노선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자 불공정한 공청회를 통해 이를 만회하고, 괴문건을 통해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악의적으로 왜곡․폄하하는 행위를 획책하는 것이 이 나라 국무총리실의 면모란 말인가. 국무총리실은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비롯해 정부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함은 물론 패러다임 전환기에 놓인 우리 사회의 여러 사회적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정기관의 역할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때라야 비로소 그 권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러할 때에 라야 결과가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스스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팽개침으로써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 더욱이 책임총리제를 통한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는 국무총리실만의 문제에 머물지 않으며, 온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권위와 신뢰를 상실한 국무총리실의 조정기능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으며,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중차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문제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노선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책임자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주)의 두 번째 지분을 가진 업체와 인척관계에 있는 인사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을 자초했다. 이번 괴문건 삽입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국무총리실이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다룰 기본적인 조건인 신뢰를 상실했으므로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풀어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북한산 관통도로를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 시절에도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확인했다. 우리는 모든 사안을 청와대가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마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청와대 개입은 북한산 관통도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아울러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의 해결과 이후 참여정부가 환경친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는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산 관통도로를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03년 6월 25일 북한산 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 반대 시민사회연석회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신당(한나라당) 지원’ 동아일보 왜곡 보도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지난 6월 22일 오후 2시 수덕사를 방문한 한나라당 이부영, 안영근, 이우재, 김영춘의원 등 60여명을 상대로 수덕사 큰방에서 다담을 나누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실현’을 위해 정치인의 일대 발상 전환을 권유하는 ‘교류수불류(橋流水不流)의 법어를 내린바 있다. 이는 발상의 전환만이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 6월 24일자 인터넷 기사에서는 같은 사실을 전날(23일) 신문보도와는 달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신당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막후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함으로써 조계종 총무원장이 신당 창당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기사를 썼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께서 6월 22일 자신의 본사인 수덕사에 간 것은 전국산악인연합회 법어 때문이었다. 같은 날 많은 정치인을 만난 것은 평소 친분이 있는 신성대학교 정양숙교수가 ‘이철 前의원과 몇몇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뵙기를 원한다’는 연락이 있어 응낙했을 뿐 전혀 예정된 일이 아니었다. 6월 22일 만난 정치인들이 수덕사 인근에서 모인 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23일 신문보도를 보고서야 알았을 뿐이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신당(한나라당) 창당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으로 왜곡 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하루 간격을 두고 사실보도와 왜곡보도를 반복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우리 종단 총무원장 법장스님께서는 “언론이 왜 이런 식으로 종교인을 끌어들이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하는 지, 참 기막힌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없는 일도 중앙 거대 일간지가 쓰면 사실이 되어지는 묘한 세상 모습을 실감한다”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다. 이에 대해 우리 종단은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일보의 양심 앞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인터넷 기사를 즉시 삭제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기 바란다. 둘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조계종단에 동아일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직접 사과하기 바란다. 위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동아일보는 종단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2003. 6. 24.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현고 동아일보, 총무원장 스님 왜곡 보도 물의 지인만나 차담나눈 것을 한나라당 신당 후견인으로 몰아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이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사를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동아일보 인터넷판은 지난 24일자 기사에서 신당 결성을 추진하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22일 수덕사를 방문해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만난 것을 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신당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막후 지원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일보의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전국산악인연합회 법어 때문에 수덕사에 갔다가 평소 친분이 있는 정모 교수가 ‘이철의원이 등산하는 길에 찾아뵙기를 원한다’ 는 연락이 있어 잠시 만났을 뿐 전혀 예정된 일이 아니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또 22일 만난 정치인들의 모임이 정치적 성격이었다는 것은 다음날 신문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 이같은 사실을 두고 동아일보측은 총무원에 확인도 않은 채 총무원장 스님이 신당의 후견인 이라는 식으로 왜곡 보도를 한 것이다. 이 기사로 인해 조계종 홈페이지에는 신도들의 우려섞인 글이 뜨는 등 불교와 총무원장 스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총무원장 스님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기사가 나가자 총무원 측은 지난 24일 밤 반박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라는 제목의 성명은 “동아일보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신당 창당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으로 왜곡 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하루 간격을 두고 사실보도와 왜곡보도를 반복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며 ▲인터넷 기사를 즉시 삭제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문 게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조계종단에 동아일보의 책임있는 당사자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총무원은 위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종단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 총무원장 스님은 이번 보도 내용을 전해 듣고 ‘종교인은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수행에 진력하며,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전념하고, 언론은 정론의 역할을 다할 때 세상은 맑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측은 종단의 항의를 받고 문제의 기사를 즉각 삭제했다. 박부영기자 2003-06-24 오후 11:12:40 수정

"북한산 관통노선 다수 반대" 위원 다수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 채택 … 노선재검토위 활동 종료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건설교통부의 실시설계 노선에 대해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가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17일자로 발간된 국무총리실 소속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위원별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 10명 중 6명이 관통노선을 반대했고 최다수 위원들(5명)이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을 추천한 것으로 판명됐다. 노선재검토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불교계와 건설교통부의 합의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불교계에서 추천한 5명씩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의 ‘경제적 가치’와 ‘이용효율 가치’ 중심의 판단에 ‘생태환경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전제로 활동해 왔다. 노선재검토위원회는 지난 45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3가지 범주의 노선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및 현장답사, 내부워크숍 등을 진행했으며, 위원별 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공식적인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14일 합의사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선을 조정·결정하는 업무는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다. ◆ 위원 2/3 합의안 도출은 실패 = 각 위원별 연구·조사결과가 수록된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조사활동을 진행한 10명의 위원들은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 5명 △북한산국립공원 외곽 우회노선 1명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4명 등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5일 위원장을 포함한 노선재검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8명 이상의 합의원칙(위원 3분의 2)에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북한산관통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과 국립공원 외곽노선을 주장한 위원들은 그 근거로 △북한산국립공원 보호 △균형적인 지역발전 △사회적 편익 △서울동북부 지역의 대기오염 가중 방지 △역사·문화유산의 보호 △풍수지리적 판단 등을 들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반대로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위원들은 △광역도로망 체계 구축 △도로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등의 측면에서 관통노선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4km 넘는 광폭 터널 유지보수 비용 엄청나 = 이번 보고서에서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을 채택한 (주)한국도로기술의 위성동 박사는 “관통노선의 경우 길이 4km가 넘는 사패산터널은 광폭장대터널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라며 “터널 화재시 위험한 관통노선보다는 의정부 북측 우회노선이 유지비용도 덜 들고 동두천이나 포천 방면의 교통량을 흡수하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각 노선의 경제성 분야 가치를 분석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승헌 박사는 “북한산국립공원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면 △관통노선 -4조 2906억원 △인접 우회노선 -3조 2093억원 △의정부 우회노선 +6255억원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반면 환경 분야에 참여한 (주)동아기술공사의 장순천 위원은 “지형훼손,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통노선이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했다.남준기기자

신행정보센터(info.ibuddhim.org) 개통 2003년도 여름수련법회 정보 제공 1.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2000년 이후 3년간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수련법회정보센터를 6월 18일(수)부터 신행정보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신행정보센터는 수련정보뿐 아니라 신도들의 법회, 수행, 포교, 복지, 봉사 등 종합적인 신행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연중 상설적으로 운영된다. 2. 최근 각종 수련을 비롯한 사찰체험에 대한 불자뿐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인해 주말이나 휴일에 산사를 찾아 좌선, 사찰체험, 수련법회에 동참하고자 하려는 사람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이러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상에 각종 신행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센터를 개설하게 된 것이다. 3. 현재 일정이 확정된 사찰 50여 곳의 여름수련법회 정보와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수련 프로그램(예불, 바루공양, 다도, 울력, 등 만들기 등등)에 대한 안내, 그리고 사찰 예절과 각종 의식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사전에 숙지하고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사찰의 연혁과 주변 정보와 찾아가는 길, 수련회 일정 등도 제공하고 있다. 4. 포교원은 신행정보센터를 수련법회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상설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신행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신행포털사이트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즉, 전국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법회(정기법회, 특별법회)나 기도입재, 성지순례, 방생, 봉사활동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보해 온라인상에 콘텐츠로 제공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주변 사찰과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신행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5. 지난해 호응이 컸던 템플스테이와 주말수련회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찰 체험 프로그램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며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은 미황사, 전등사, 갑사, 월정사 등 전국에 20여 사찰에 달한다(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 템플스테이 운영 예상사찰 20곳). 또한,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늘고, 사찰 여건이나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명칭과 프로그램의 특징이 돋보인다. 6. 한편,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불광사의 20세-40세까지 미혼 남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불광청년여름대회”와, 미황사의 한문학당 출신 중학생을 위한 고급화한 한문학당이 주목을 끌고 있으며, 그리고 백양사, 해인사, 송광사 등에서는 정통 화두선을 마곡사에서는 “자비명상”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 정통 위빠싸나 수행을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방불교와 대승불교의 수행법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는 사찰생태문화기행과 문화재 모니터링 등을 봉선사와 대흥사에서는 각각 숲속학교와 숲속마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7. 현재까지 50여 사찰의 151개 프로그램 정보가 취합되어 제공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여름수련법회철인 7월에 접어들면 약 150여 사찰의 250 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며, 여름수련법회 이외에도 법회와 기타 신행정보에 대한 제공은 7월말 경 업데이트해서 제공될 예정이다. 신행정보센터란? 한국사회는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사회문화적인 환경변화와 젊은층의 인터넷 생활화로 인해서 여가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계종 신도는 법회, 수행, 포교, 복지, 봉사 등의 신행활동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도 주말이나 휴일에 산사를 찾아 좌선, 사찰체험, 수련법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관심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에 다니고 싶어도 사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거나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어 망설이던 예비 신도들에게 주변 지역에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사찰을 안내하고 연결 지우려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외에도 사찰에서 요구하는 신행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이나 운영자에 대한 교육,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홍보를 통해 종합적 신행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종단의 포교 종책 기조는 본ㆍ말사 체계를 근간으로 하며, 아울러 교육을 매개로 신도의 수련 및 신행활동을 활성화하고 조직의 활동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지난 3년여 동안 일간지, 방송 등 언론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여름수련법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크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여름수련법회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법회(정기법회, 특별법회)와 각종 수행프로그램, 신도를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기도, 성지순례, 봉사활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시스템을 인터넷 상 구축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신행정보센터 info.ibuddhism.org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2 3층 02-732-9926 [Fax02-720-7065]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반대로 다수 의견 확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최종보고서 발간 공정성 상실한 국무총리실 주관 무산.. 1.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건설교통부 노선에 대해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2003년 6월 17일 발간된 국무총리실 소속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이하 노선재검토위원회)의 위원별 보고서에 의하면 10명중 6명이 관통을 반대, 다수가 우회도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노선재검토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불교계와 건설교통부의 합의에 따라 기존 경제적 가치와 이용효율 가치중심의 판단에 생태환경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 기준을 동일한 가치척도로 적용하여 활동해 왔다. 노선재검토위원회는 건설교통부와 불교계에서 추천한 5명씩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45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3가지 범주의 노선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및 현장답사, 내부워크숍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3. 각 위원별 연구․조사결과가 수록된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조사활동을 진행한 10명의 위원 중 의정부 우회노선 의견이 5명, 북한산국립공원 우회노선이 1명,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이 4명으로 제출되었으며, 지난 6월 5일 위원장을 포함한 노선재검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8명이상의 합의원칙(위원 3분의2)에 기준에는 미달했지만 북한산관통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북한산 관통 반대의견으로 각각 의정부 우회와 국립공원 외곽노선을 주장한 위원들은 그 근거로 “북한산국립공원 보호, 균형적인 지역발전, 사회적 편익, 서울동북부 지역의 대기오염 가중 방지, 역사문화유산의 보호, 풍수적 판단” 등을 근거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을 반대하였다. 5.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위원들은 “광역도로망 체계 구축, 도로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평가”등의 측면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6. 오늘 위원별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노선재검토위원회는 공식적인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였으며, 국무총리실은 지난 4월 14일 합의사항에 의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 결정해야 한다. 7.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였던 는 무산되었다. 고건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4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만난 자리에서 에 대한 공정성 시비 우려에 대한 불교계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공청회에 대한 노선재검토위원회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청회 취소를 지시하였다. 또한 총리실 관계자는 대안으로 조계종이 제안한 ‘노선재검토 위원을 토론자로 하는 공개 토론회’와 이를 통한 여론 수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별 보고서 요악] 2003.6. 노선재검토위 분 야 위 원 최 종 의 견 비고 도로 교통 분야 박석성 교통안정성, 기술성, 환경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현 설계노선이 건설취지의 목적에 가장 부합. 국립공원을 터널로 통과함으로서 타 안에 비해 자연생태계와 가장 유사한 조건 유지가 가능하고 산림훼손이 최소화. 제1안 건교부 추천 위성동 북한산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며 사찰환경과 지역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노선으로 노선선정이 이루어져야함을 감안할 때 제3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3안 불교계 추천 최주영 제3안 불교계 추천 김대하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을 온전히 살리고 효율적인 광역도로망체계 구성을 위해서는 대안1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제1안 건교부 추천 환경 분야 동종인 대기오염 영향을 종합해 볼 때, 의정부 외곽노선의 경우 현재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 대비 낮은 상태이고 노선설정에 따른 대기오염도 상승부분도 지형 및 기상조건에 의해 낮게 나타나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대기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환경질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노선은 환경기준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제3안 불교계 추천 장순천 지형훼손,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 측면에서 대안1이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 제1안 건교부 추천 역사․ 문화 분야 조인철 풍수지리학의 측면에서 가장 좋은 안은, 한북정맥과 물줄기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인, 제2안이다. 제2안 건교부 추천 한경순 의정부외곽노선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와 문화유적지도를 기초로 면밀히 검토한 후 노선을 결정한다면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의 자연환경은 물론 문화유적지의 손상과 사찰수행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임 제3안 불교계 추천 경제 분야 조승헌 유일하게 양의 순현적 가치를 나타내는 의정부 우회노선(노선3)만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관통노선과 사패산 우회노선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함 제3안 불교계 추천 권영인 정부의 공식지침에 의한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시행이 6년 이상 빠르고 노선연장도 2.5～10.2㎞이나 짧은 대안 1의 비용편익비가 4.07으로서 대안 2의 2.34, 대안3의 1.49에 비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제1안 건교부 추천 * 각안별 의견 : 제1안 - 4명/ 제2안 - 1명/ 제3안 - 5명 * 제1안 : 국립공원 관통노선, 제2안 : 국립공원외곽우회노선, 제3안 : 의정부 우회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