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0-08 09:28
편향
김형중
1,596 10-10-08 09:28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합니다.
저는조계종 군법당에서 수계를 받은 20대 불자입니다.

동화사를 중심으로 ‘팔공산역사공원사업’이 무산된 사안을 종교편향으로 규정하고 김범일 대구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몇자 적습니다.

2008년 이른바 촛불시위의 종착점 무렵 조계종 당시 총무원장이셨던 지관스님에 대한 검문섬색을 계기로 촉발된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문제는 8.27. 범불교도 대회와 조계종단이 주도하는 범불교대책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종단 민원 게시판에 "종교편향을 둘러싼 논란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고 그 이유 중 하나로 광범위한 수준의 불교계에 대한 국고, 지방고 지원을 든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크게 세개의 쟁점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아직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으나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큰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주로 사찰과 종단 운영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불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문화재관람료 (문화유산구역 보호구역)의 문제, 2. 현재 표면화되고 있는 주로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사업 육성 명목으로 교부되는 국고, 지방고 지원에 대한 특정 종교집단의 반발, 3. 일부 재가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고 지방고 지원에 대한 맞대응이 그것입니다.


이미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고 쉽사리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국고, 지방고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감정적인 쟁송이나 피장파장의 오류를 들이미는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데다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주민소환 발의니 법적 쟁송이니 하는 수단이나 "불교는 한국의 전통문화다", "너는 어느나라 국민이냐", "너는 나랏돈 안끌어다 쓰냐" 같은 몇몇 불교신자들이나 동의할 만한 주장보다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쟁점에 대해 하나씩 대응논리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문화재관람료(문화유산 보호구역 입장료) 문제

몹시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궁금해는 "나는 문화재 관람안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조만간 "문화유산 보호구역 입장료"로 변경될 예정인 문화재 관람료는 어떤 형태로든 쟁점이 될 것이며 특히 종단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탐방객과 등산객, 사찰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행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은 법기술상의 미비도 한가지 원인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종무원들의 불친절, 고압적인 태도, 관련 제도에 대한 몰이해,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등 징수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탐방객과 사찰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징수 담당 종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 불친절, 제도에 대한 몰이해, 징수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나랏법에 있는 건데 왜 그러냐, 대통령한테 가서 따지던가", "절땅 가지고 절에서 돈 받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냐, 아니면 돌아가던가 내려가던가", "돈 몇천원도 없이 무슨 산엘 다닌다고", "이 절은 백년도 넘었는데 당신은 몇살이냐"(안타깝지만 꼭 제게 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모두 제가 실제로 한번 이상 들어본 이야기입니다.)라는 폭언과 몰상식을 일삼는 행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설령 헌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임은 물론, 교외인들이 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이나 불교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종단을 중심으로 문화재 관람료(혹은 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 대한 친절 교육과 징수 사무소에 부착할 법적 근거 및 징수 목적 및 활용방안에 대한 안내문 제작(지금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 잔소리 마라"는 식의 내용은 곤란합니다.)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형편에서 "이 돈이 없으면 문화재 보존을 못해요"라는 논리는 큰 설득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단과 해당 사찰의 운영에 거의 전액이 소진돼버리는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압력이 제기된다면 종교단체로서의 위신이 극도로 실추될 여지마저 있습니다. 일종의 "변형된 손실보상"에 가까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정당화 논리와 함께 종단, 사찰 재정이 문화재 유지보수에 직간접적으로 (하다 못해 누군가 옆에 앉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문하재 유지보수에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니까요.) 기여하는 수준 (기여도)를 수치화, 계량화해서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연구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제발 종단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답변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청자, 불상 등 개별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점 단위 문화재가 있는가 하면,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포함), 문화재자료, 지방기념물 등 면 단위 문화재도 많습니다. 일반적 인식인 점 단위 문화재만 생각하면, 위의 질문이 타당하지만, 면단위 문화재를 고려하면 상황은 달리 인식해야 합니다.
ㅇ 2008년 7월 현재,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22개 사찰이며, 이중 최근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찰은 14개소입니다. 14개 사찰 중 사찰 내 부속 건물이나 석탑, 불상 등에 한해 지정된 점 단위 문화재가 아닌, 사찰소유 토지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면단위문화재가 9개소에 달합니다. 즉, 사적 및 명승(해인사, 법주사, 화엄사), 천연보호구역(신흥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자료(천은사, 도갑사), 지방기념물(내장사, 내소사, 쌍계사)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ㅇ 비단 이렇게 면단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화재와 그 주변은 반경 500M 이상의 영역이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와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재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및 경관과 하나 되어 존재해야 비로소 그 역사적·경관적·예술적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ㅇ 그러므로 사찰 경내에 진입하면 청자, 불상, 석탑, 대웅전과 같은 수려한 건축물 등은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는 문화재(구역) 안에 혹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작성부서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042-481-4744


2.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사업 육성 명목으로 교부되는 국고, 지방고 지원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전통문화로서의 한국 불교와 종교로서의 한국 불교,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교외인들에게 이해시키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관광자원", "문화재"의 성격이 강한 전통사찰과 "종교시설"의 성격이 강한 도심지 사찰의 관계를 어찌할지는 종단 차원에서 좀더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불자 여부를 막론하고 전통문화이자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 한국불교와 종교로서의 불교를 나누어 생각해야 하고 전통문화이자 관광자원인 한국불교에 대한 공적 영역의 지지와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특히 종단에서 그런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주호영, 강창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두건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사찰333개소에 대한 소방도로 설치, 진입로 정비, 화장실 개보수, 하상정비, 석축 등 붕괴방지 시설 등을 사업세목으로 하는 "사찰 수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미 확보된 내년도예산 13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193억원이 국고조달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법률개정 이전(사실상 금년초)에 사업 착수 예산이 반영된 만큼 해당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해당사업은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상의 제약이 큰 상황에서 산중 사찰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중사찰은 특성상 각종 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산중 사찰에 있는 화장실, 급수시설 등 각종 시설은 구호시설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국고 지원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찰시설 환경개선에 국고가 투입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논리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 불교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한국불교가 가지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 특히 소외된 지역일수록 영향력이 큰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쌀, 팥, 콩 등 농산물 소비를 통한 농업 기반의 지지 등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그것도 다른 영역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건 수도건 전기건 하다 못해 사찰 난방비건 어떤 지원이라도 요구하고 또 받아낼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시 재해구호시설로서 산중 사찰의 기능을 실적화하거나 수치화된 자료로 작성할 필요가 잇습니다. 또한 한국불교가 가지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 특히 소외된 지역일수록 영향력이 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쌀, 팥, 콩 등 농산물 소비를 통한 농업 기반의 지지 등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객관적인 자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은 비단 특정 종교 집단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내가 산에 가는데 왜 절에다 돈을 줘야 하냐"는 의문에, "국가 예산으로 낙산사를, 의상대를 보수하는 이유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의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등행사 팜플렛을 만들고 이 행사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의문에 납득할만한 답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긴박하게 필요합니다.

원력있는 스님들이나 종단 소속 관계자들이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에 있는 문화정책학이나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에 있는 관광경영학 등을 수학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관련 학문에 대한 소양을 일신하거나 적극적인 용역발주를 통해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붕와 공동으로 개설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외식산업 글로벌 CEO 과정"은 종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찰음식의 세계화 종책을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일부 재가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고 지방고 지원에 대한 맞대응

거의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불교계 전체가 우스워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부 재가불교 단체에서 "개신교 편향지원"이라 주장하는 개신교와 관련된 국고, 지방고 지원의 대부분은 교직원 인건비 등 중등 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교부금으로 개신교 사학재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종교시설인 교회를 신축하거나 보수 유지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종교시설인 사찰의 유지보수, 증축, 복원 등은 물론 사찰 화장실 개보수 등 명시적으로 "수행환경 개선"에도 사용되는 불교계에 대한 국고, 지방고 지원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임을 이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신교계에 비해 종립학교가 많지 않은 것은 단지 종단의 사회적 활동이 그만큼 미진했고 사회 복지에 무관심했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신교 편향 지원 주장에 맞서 "사찰 수행환경 개선" 예산을 들어 반박한다면 불교계 전체의 모양이 매우 우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고 180억원이 지원된 "목동 국제선센터"는 종단과 해당 기관에서 명시적으로 "서울 서남권 거점사찰"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고 각종 국고, 지방고 지원 예산의 일부가 사찰 운여등에 전용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사찰수행환경개선" 사업 관련 내용은 공개되어 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교외인들이라 해서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몇몇 불교 관련 재가단체에서 하고 있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이웃종교의 교육시설 교부금과 견주는 행위가 얼마나 괴이한 일인지, 실상을 알고 있는 교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리고 교계내에서 떠도는 낭설과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4. 교외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불교

이웃 종교처럼 좀더 친절하고 따뜻한고 경건한 느낌이 나는 종교로 교외인들에게 비춰지는 한국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교 영운정사 등 도심지에 들어선 혹은 주변지역이 도심지화되면서 이웃 주민과 사찰이 겪는 환경분쟁의 문제, 주로 관광사찰에서 불거지는 종무원과의 다툼,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불자도, 교외인도 모르는, 역시 관광사찰에서 자주 벌어지는 각종 공양물 판매의 동참 강요, 전등사 등지에서 깨어진 채 방치되는 동참자의 이름이 쓰여진 만원짜리 불사기와, 복을 부르는 달마도와 안마용으로 판매되는 죽비, 거의 우격다짐으로 받아내서 일부는 횡령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버려 담당자들의 실소를 자아내는 각종 보조금 사용...

교외인들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종단과 불교계의 위의를 손상시키고 점차 교세가 약화되는 원인이 되는 사자신충은 아닐까 싶습니다.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대사가 쓴 글에 보면 "위의 있는 승려는 가사 한 모퉁이마저 법희와 불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사 한 모퉁이마저 법희와 불심을 일으켜 내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과연 우리 종단과 승가의 위의가 어떤 수준인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에 비해 불교의 교세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 승단에서 가지는 자괴감과 고민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열등감의 신경질적인 표출로 보일 수도 있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투쟁보다는 한국 불교의 종교적 근대화와 포교역량의 확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종교편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랜 시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교가 종교적인 매력을 상실한 까닭에, 그 젊은 사람들이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연령대인 50대에 이르도록 긴 시간이 지난 까닭에, 기성 신도들에게조차 종교적인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실패해 개종자와 냉담자가 증가한 탓에 벌어진 일일 뿐입니다. 특정 계층에서 개신교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탓도, 의도적으로 개신교도들끼리 모여서 "해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60대 이하로 내려오면 전 연령층에서 불교도의 비중이 줄어들고 저연령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불교도의 비중이 줄어드는 통계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자화상일 뿐입니다.

부언하자면 “종교편향”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고 굳이 지금처럼 “종교편향을 종식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교세가 안정화되고 이를 통해 공감대가 확산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인 것입니다. 정화운동에 이어 또다시 불교계의 많은 역량을, 정화운동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소득 없는 싸움에 소진시키기에는 불교계가 가진 시간도 인적, 물적 자원도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과 자원을 한국 불교가 갖는 종교적인 매력을 회복시키는 데 투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분란과 갈등으로 상징되던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벗어나 종교적인 매력을 회복할 수 있는 불교, 국고, 지방고 지원에 대해서도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이제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특히 국고 지원 문제를 "교외인의 시선"에서 다소 거친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지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일종의 pork barrel의 문제이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서는 결국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들이나 완강한 반대자가 아니라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을 누가 얼마나 설득해 낼 수 있을 것인가하는 여론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 다툼은 본질적으로 개신교보다는 불교가 열위에 있는 싸움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14개소가 겪고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지속적인 갈등, 예산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과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사이의 입지 차이, 정부예산에 대한 의존도의 차이, 결정적으로 논리 생산과 홍보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차이 때문입니다. 간헐적인 문제제기에 교구 본사 차원에서 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 틀림없는 논란과 논쟁에서 "회색지대"에 있는 이들을 설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세련된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종단의 공력을 들여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불하십시오.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