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05 13:58
<b>이명박 장로 대통령의 성국화(聖國化) 추진 사례</b>
김성태
1,444 08-09-05 13:58  

이명박 대통령의 성국화(聖國化) 추진사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

성시화 운동은 한마디로 도시 자체를 하나님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사람으로 알려진 포항시장이 시 예산의 1%를 성시화 운동에 사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성국화 운동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의 권한을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기독교는 교회건물의 뽀족한 첨탑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십자가를 세워 밤에 창밖을 내다보면 벌건 십자가 도심을 덮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그러한 십자가는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독교 십자가에 대해서만 허가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들은 무허가 불법 십자가를 세워왔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기독교의 저항을 우려하여 단속을 하지 못하였고, 안티기독교인들만 인터넷상에서 교회 십자가의 불법성을 지적해 오는 정도였을 뿐이며 그동안 쟁점화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번 기회에 불법 십자가를 합법화하기로 마음먹었는지 소리소문없이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어떻게 국민들 모르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보더라도 기가막힌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역시 현 정부와 기독교는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그대로 놔두고 시행령(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만 바꾸는 것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필요치 않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망이 세 번 두드리면 모든 절차가 끝나버리며, 현대사회에서는 대통령령(시행령)이 개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어떤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는지 모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민들 모르게 스리슬쩍 개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시행령을 개정했느냐? 현 정부가 촛불집회 참가자를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까지 물려야 한다며 서서히 옥죄어 오던 때인 금년 7월 9일자로 시행령을 개정,공포,시행한 것입니다.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했다는 것이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19조는 옥상간판에 관한 조문입인데, 원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옥상간판은 특정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다기 건물에는 불이 안비치는 것만(비조명 간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밤에 벌겋게 불이 들어오는 십자가는 모두 불법인데, 그러한 불법 십자가를 합법 십자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문의 맨 끝에 문구를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와 건물을 사용중인 종교시설에서 비점멸 전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상징도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종교상징물은 나이트클럽 간판처럼 번쩍번쩍거리는(점멸) 조명만 아니라면, 지역도 상관없고, 세든 건물이라도 상관없이,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마음껏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상징물은 기독교 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옥상에 뾰쪽한 탑을 세우고서 거기에 벌겋게 빛나는 상징물을 걸어놓는 종교는 기독교의 십자가 뿐이고, 불교,원불교 등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결국 장로대통령께서 성국화운동의 첫단계로써 교회십자가를 마음껏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광물등관리법 시행령 19조 1항을 국민들 몰래 개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장로 대통령이 성국화(聖國化)의 총책이기 때문에,

- 청와대 경호처장이 정부부처 복음화가 자신의 꿈이라고 얘기하고,

- 청와대 홍보수석은 촛불집회 참가자를 사탄의 무리라고 주장하고 ,

- 경찰의 총수가 경찰복음화포스터에 버젓히 목사와 나란히 사진을 싣고,

- 국토해양부 알고가 시스템에 교회는 새빨갛게 표시하면서 사찰을 누락시키고,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시스템에도 사찰을 누락시키고,

- 포항시장은 시 예산의 1%를 성시화 운동에 쓰겠다고 공언하고,

- 송파구청은 대학생멘토링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기독교 교회 대학생에게만 퍼주고,

- 불교도 20만명이 그 난리를 치는데도 청와대와 기독교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 오히려 장경동 목사는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망한다는 망언을 하고,

목사들은 장목사의 그런 발언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며 장목사의 설교 동영상을 자신들의 블로그에 버젓히 올려놓고 교회신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기독교는 마치 이 나라가 이미 기독교 공화국이 된 것처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성국화(聖國化)가 지나친 걱정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