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04 15:21
답변드립니다.
종평위
1,149 08-09-04 15:21  

***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관심과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종교편향 및 차별에 대한 사례는 불자님의 글 내용과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구요

무엇이 종교편향, 차별인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날

종교평화위원회 합장

왜 종교편향인가?


1. 대한민국헌법 제20조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의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모든 국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종교활동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망각한 일부 공직자들의 국민을 향한 무분별한 특정 종교적 언행과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 대하여 특정 종교를 위한 선교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공직자가 출현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편향이다.


정부가 공직자를 선출할 때 종교적 형평성을 배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종교편향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상황이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교편향된 인사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들의 종교적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주로 정부의 주요 고위공직자 계층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이들 주요 공직자들의 행위를 보면 자신의 특정 종교를 위하여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을 위하여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국민은 다양한 종교인을 포함한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를 무시하고 자신의 특정 종교만을 위하는 공직자의 태도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이를 용인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편향이다.


2. 공직자의 직분은 최우선 순위가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므로 공직자가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진 국민을 배려하지 않고 개인의 종교적 신념만을 우선시 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편향이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대행하기 위하여 선출된 사람들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에 동의하고 선서나 맹세를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정한 단일 종교국가가 아니고 다양한 종교가 상존하는 국가이므로 헌법에서조차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직자는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특정한 종교를 앞세우며 공직을 수행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종교인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직분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특정 종교가 부각되도록 행동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편향이다.


3. 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적인 부분에서만 허락되는 것일 뿐 공직자의 특수한 지위를 남용하여 하위 공직자나 국민이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종용하는 종교적 행위나 말은 명백한 종교편향이다.


공직자의 특수한 지위는 언제든지 힘이 약한 하위 공직자나 국민에게 작은 행동만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는 상부의 힘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특수집단이다. 따라서 약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공정한 처사이며 특히 공직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하여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종교편향이다.


이런 것은 종교편향이다!


○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자라 할지라도 청와대 집무실에서 자신의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부득이 종교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종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청와대의 정무부서는 특정 종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부서가 아니다.

○ 정부의 관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조찬기도회 등)에 해당 종교인이 아닌 공직자의 참석을 강제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정부 부처가 또는 해당 부처의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부가하여 업무를 처리해서는 부당하다.

○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의 언행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소지가 많으므로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하물며 다종교 국가로서의 국민을 고려하지 못한 언행은 언제나 큰 사회적 파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이다.

○ 정부의 인사에 있어 특정 종교에 해당하는 인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종교편향이라 할 수 없으나, 특정 종교를 우선 고려하여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종교편향이다.

○ 다종교 국가의 공직자는 공직을 수행하거나 정책을 펼쳐감에 있어서 모든 종교를 차별 없이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에 편향되도록 우선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 공직자가 국가의 문화재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 공공 교육기관의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자신의 특정 종교적 신념을 적용하여 강요하는 교육은 부당하다.

○ 일부 특정 종교의 성직자가 대통령을 찬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위한 대통령인 것처럼 호도하고 발언하는 것은 소통과 통합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하여도 매우 부적절하다.


제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다수의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국가이다. 이는 세계인이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국민 통합과 화합의 기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무원들이 앞장서 이를 외면하고, 이를 오히려 저해하고자 한다면 현재 국가 공무원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는 모든 국민의 뜻을 섬기고,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공직자는 헌법을 준수해야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사심은 잠시 멈출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소수의 무분별한 공직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 모든 공직자가 지탄을 받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이는 정부의 국정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정파탄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