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3-02-21 13:52
사회적 불만과 울분의 폭발
법공장부식
909 03-02-21 13:52  
1. 대구지하철참사에 관하여

-뉴스를 통하여 연일 매시간마다 보도 되고 있는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을 본다.
-아무런 죄도 없이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유가족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시꺼멓게 불타버린 시신들과 지하철 역사의 내부 및 지하철 차량의 흉물스런 모습 등을 tv화면을 통해보게 되었지만 이건 정말로 남의 일이 결코 아니다 싶으니 참담한 심경을 금 할 수가 없다.

-사고를 당한 고인들에 대하여 죄스러운 마음으로 삼가 조의를 보내며 모쪼록 아미타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력을 의지하여 모두 다 극락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린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 하염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사고발생의 원인

-한편 금번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와 시민들의 안녕을 바라고 유사한 대형참사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내 나름의 견해를 개진해 보고자 한다.

-이번 사고는 한 정신병자의 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불만과 울분이 방화사고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등의 대형참사가 일어난지가 불과 엊그제 일임에도 이 나라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평소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태만히 하여온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지하철 건설당시 원칙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통기시설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불연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연성재료를 사용하여 역내구조물과 차량내부의 구조물 시설을 잘못 설치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직접적인 한 원인이 되었다.

-대구 지하철공사가 각 공작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조차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채 만연이 차량을 운행한 과실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사고발생시 긴급히 대처 할 수 있는 비상등 장치와 탈출비상구의 야광 표시등 각종 안전장치의 시설미비도 사고를 확대시킨 원인이 되었다.

-평상시에 시민들에게 사고발생시 긴급대피방법 등 방재훈련을 홍포 숙달시키지지 아니한 정부의 안전대책의 부재과실과 시운전 당시부터 방재 및 안전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나있었던 점도 사고를 확대시킨 원인들이 되었다.

-한편 범행자의 사고를 일으킨 동기 내지 심리적 상태에 대하여 살피건대 범행자는 이 사회에서 소외된 한 사람의 지체장애자였다.
-그는 평소 정신장애가 있는데다가 중풍까지 맞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였고 생계조차 어려웠던 관계로 비참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상당히 오랜 세월을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여 오던자였다.
-그는 자기의 곤궁한 처지가 물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하나 생계가 어렵게된 자기를 돌보아 주지 않는 비정한 사회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그는 오랜 세월동안 모두가 자기를 외면하고 소외감을 준대 대하여도 불만과 울분이 많이 쌓였던 관계로 정신적으로 자기울분의 자제가 잘 않되는 저능력자였다.
-그래서 그는 죽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울분에 치우친 나머지 자기 혼자서 죽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타 죽으면 조금은 덜 억울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하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위 범인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언제 부터인가 남이야 죽던 말던 나 만 잘 살고 보자는 식의 사고와 인명 경시 풍조가 팽배해지고 불우한 이웃들을 냉대하여온 사실 그리고 정부의 미비하고 미진한 복지대책도 금번 방화사고를 일으킨바 범행의 동기로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위에서 지적한 사고 원인들은 관련 공무원 중에서 단 한 사람 만이라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었드라면 사고를 방지 할 수 있었거나 방화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리라는 판단이 되기에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에 대하여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3.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이 사건의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살피건대

- 1차적 책임은 범법자에게 있겠으나 그에게 형벌을 주는것은 범인의 정신상태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그가 무능력자인지 정신병자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처벌 하여야 할 것이다.

- 2차적 책임은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를 확대시킨 주된 원인이 된 이상 안전상의 하자있는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차량을 만연이 사고없으리라 경신한채 운행을 하여 온 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그 산하의 지하철공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부재 또는 미급이 범행동기가되었고 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지체장애자 무능력자 저능력자에게 복지정책이 미치지 않도록 나라살림을 잘못꾸려온 정부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참고로 위정자들이 감추고 있는 불랙머니만 환수해도 복지정책은 잘 펼 수 있다고 본다)

- 3차적 책임은 지하철역과 지하철 운행에 있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및 안전운행의 의무선상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역구내 및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 내지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 책임과 안전운행 의무 불이행의 과실책임을 밝혀 반드시 처벌 하여야 한다.

- 4차적 책임은 우리국가와 사회공동체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사회에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울분감을 가지고 사는 불우한 빈곤층이 많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것에 대한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권력이나 재화를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가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무 조건 없이 도아 주면서도 자기들을 도아주지 않는대 대해서 조차 내심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방화사고의 범인처럼 죽을 처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불행을 권력자와 가진자들 때문으로 돌리고 기왕지사 죽을 바엔 잘사는 사람들과 같이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저기서 계속해서 사고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하에서 살면서도 전혀 노동력이나 경쟁력이 없는 그들이기에 살아가기 조차 힘든 그들에게는 그런 폭력적 수단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사고를 저지르고자 하는 유혹은 더욱 강렬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매우 위험스러운 사고에 노출 되어 있는 것이다.
-속담에 지키는 사람이 열이라도 도둑 한 사람을 못 지킨다 는 속담이 있듯이 정부가 아무리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좋은 안전대책을 내 놓는다 하더라도 절대빈곤층이 전국에 널려 있고 그들이 죽음으로서 같이 살 권리를 찾기위하여 빵을 나누어 달라고 덤빈다면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처방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금번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유사한 제2 제3의 사고가 전국의 도처로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세 양반사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인지 지체장애자와 병든자와 무능력자 저능력자들을 나와 평등하게 생각해 주고 관심을 기우려 그들과 동체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설령 있다해도 몇몇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아무 배려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마치 무슨 가까히 할 수 없는 죄인이나 문둥병자 처럼 멸시천대하고 냉대하고 소외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애써 살려고 하지만 잘 살 수가 없거나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게 연명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살기조차 어려운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우리 사회는 어제 오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옜날부터 이미 부의 분배에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소외된 울분이 이번 방화 사건의 범행동기가 되었다면 우리 국가와 사회공동체는 공동으로 그들에 대하여 같이 살게 해주었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방화사고를 야기시킨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이 사회 구성원인 우리들에게도 얼마간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금번 대형 참사사고가 우리 사회 내부의 절대 빈곤층에 의해 저질러진대 대하여 권력을 가진자들과 남을 돌아보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다수 중산층들과 도둑질을 해서라도 부를 누리고 있는 특권층들은 금번 사고에 대하여 강건너 불을 보듯이 하거나 혹은 내가 당한 사고가 아니라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이기적인 생각을 하기 보다는 경각심을 가저야한다.

-내가 이번사고를 직접 당하였거나 나도 언제든지 당 할 수 있는 사고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누구든지 범인과 같은 지체장애자, 병든자, 무능력자, 저능력자들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그리고 그들을 살수 있도록 배려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방화범 특히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무차별 살상범행을 저지른 범법자를 둔호하거나 변호 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 다만 우리사회에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아픔과 병패가 골이 깊어지고 사고로 이어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대참사를 우리국가와 사회가 해결 해가야 할 공동의 사회적 문제로 보고 문제 제기를 할 뿐이다.

4.사고 재발 방지대책

ㅡ가) 향후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의 시설물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팀을 운용하여 전반적이고 철저한 안전진단을 하루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ㅡ나) 사고 위험이 있는 공공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교체하거나 개수하여 안전한 상태 내지 유효한 상태로 유지 사용되게 조치하여야 한다.

ㅡ다) 모든 공무원들에 대하여 공공의 공작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ㅡ라) 사회 공공의 공작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부처 관할을 가리지 말고 특별한 관심을 기우리게 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상부에 보고하게 하고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은 징벌을 무겁게 정하여 반드시 처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ㅡ마) 시민들에게 긴급 위난시 안전조치 및 대피에 대한 방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되 형식적 훈련을 지양하고 실재상황을 통해서 절실하게 배우도록 하는 훈련이 되게 한다.

ㅡ바) 병든자, 무능력자, 지체장애자, 저능력자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와 온 국민들이 힘을 합해 복지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못사는 사람들이 고르게 잘 살 수있게 배려하고 그들이 행여 같이 죽을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선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 정부는 권력을 가진자와 중상류 층 이상의 부를 누리고 있는 가진자 있는자에 대하여 못 가진자와 없는자에게 부를 나누고 베풀고 배려 해야 할 사회적책임이 있다는 것과 복지사회 건설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고 가르처야 한다.


4.맺는 말

-정부가 이번 사고 직후 대구참사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한 것은 그나마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부와 우리사회는 금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어떻게든 살아 볼려고 안간 힘을 써서 생존과 싸우고 있는 절대 빈곤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않된다.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들이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위화감 울분감을 견디다 못하여 죽을려고 할 때는 무슨 짓인들 왜 못하겠는가?

-머리가 둘 달린 뱀의 이야기 처럼 한쪽이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다른 한쪽이 극약을 먹어버린다면 그 뱀은 죽을 수 밖에 없듯이 우리는 지금 대 북한 문제와 내부적으로 절대 빈곤층에 대하여 부의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권력과 빵을 어떻게 나눌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여 있는 것이다.

-모쪼록 새 정부와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다 함께 잘 살자"는 국민운동이라도 전개하면서 사회의 제반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슬기를 모아 잘 해결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