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10-21 17:45
북한산관통도로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 관련 기사모음
양정화
1,523 02-10-21 17:45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불교계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전국 강원연합회, 서울광역신도회, 대불청, 교수불자연합회 등 41개 불교단체들은 17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1백만인 서명운동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진본부는 "12월까지 불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전국 사찰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북한산 관통도로의 문제점을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시민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한 전국강원연합회 소속 스님들의 거리서명 운동, 사이버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현편 공구, 인원, 경비 문제 등으로 무산됐던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조사위원회 첫 모임이 24일 오후5시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12월 말로 예정된 노선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계종 공동대책위, 불교환경연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14일 건교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노선조사위원회 조사구간은 4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위원회 필요에 따라 연계구간의 답사 등을 실시 추진 △위원회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의된 사항에 대한 조사비 등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는 방안 검토 △사업시행자측 노선조사위 1인 배제 등에 대해 합의했다.
현대불교 2002년 10월23일 일자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추진본부 출범·31일 대규모 집회

불교계의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의지가 또다시 불붙었다. 전국전통강원연합·조계종 중앙신도회·대한불교청년회·포교사단·각 교구본사 신도회 등 40여 교계단체는 지난 17일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추진본부는 공동본부장에 백창기 중안신도회장, 집행위원장에 김익석 대불청 부회장을 선임하고 오는 12월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익석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노선변경 촉구와 감사원의 환경영향평가 시정요구,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대안노선 채택 요구 등 전 국민이 관통도로 반대에 동참하고 있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과 불자의 반대의지를 모으고 대선을 앞둔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전국 교구본사·강원 등 100여개 사찰 등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중앙신도회 홈페이지(www.joongsin.or.kr) 등을 통한 사이버 서명운동도 벌인다는 입장이다.
한편 북한산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는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통도로를 포함한 전 구간의 공사 중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종교연대는 이날 단체의 확대, 개편을 단행하고 민주노총, 전교조, 전농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관통도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발표한다. 또 31일 탑골공원 앞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터널구간 등 북한산 도로 노선조사범위 확대될 듯
실무간사 의견 접근

조사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으로 치닫던 북한산 노선 조사위원회가 양측의 전격 합의로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가파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 그동안 팽팽하게 대립하던 노선조사범위 문제도 양측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 14일 실무간사회의를 열고 △노선조사구간은 4공구를 대상으로 하되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연계구간의 답사를 실시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의된 사항에 대한 조사비는 사업시행자(서울고속도로(주))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내용은 다소 모호하지만 정부와 시공사가 불교계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서울외곽순환도로 4공구(북한산 관통도로)를 포함한 전 구간이 조사범위가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또 공사에 직잔접으로 개입하고 있는 인사를 시공사측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불교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노선조사위 활동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9월 초 구성됐어야 할 위원회가 거의 두 달 가까이 공전돼 제대로 된 노선조사가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어 위원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산 폭력배
징역 3년 선고

지난 7월25일 벌어진 북한산 철마선원 침탈사태의 주동자로 알려진 자칭 정법수호회 회장 김모(50 법명 일공)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형사2단독 박인식 판사)은 지난 11일 철마선원을 무단으로 난입, 스님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법수호회 소속 무적승 3명과 코리아엘리트가드, 시크리트 KGB 등 용역업체 임직원 4명 등에 대해 각각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북한산 관통도로 백서 발간
공대위·불교환경연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 활동을 정리하고 학술 연구를 집대성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와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17일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저지운동 자료모음집'을 발간했다.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에는 북한산의 풍수와 환경영향평가 고찰, 터널공사로 인한 대기질·소음·진동·수질·교통·동식물 피해 등이 도표와 그래픽을 이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또 북한산의 경제성 분석, 법적 소송과 결과 등도 수록돼 있어 앞으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운동의 정당성과 방향뿐만 아니라 유사한 환경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교과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운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사찰수행환경 항목 등 보완을 거쳐 이달 말게 정식으로 출간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학계, 노선조사위 등에 전달해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기초 근거자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한국생태경제연구회(회장 조승헌)와 불교환경연대가 공동으로 집필한 자료집은 터널에 대한 최초의 백서라는데 의의를 갖는다.
불교신문 2002년 10월22일자


북한산은 국립공원 새 이사장 몫

북한산 관통도로를 저지하기 위한 불교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시작된 '100만인 서명운동'은 40여개 교계 단체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들 단체들은 추진본부 발대식에서 "국민과 불자의 반대의지를 모으고 대선을 앞둔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서명운동의 의의를 뒀다. 이어 '시민종교연대'도 공사 중지를 촉구하면서 노동·재야단체 등과의 연대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의 주장은 관통 노선을 우회도로로 돌리라는 것이다. 반면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기존 노선에 국한시켜 북한산 관통로 만을 조사하자고 하여 노선조사위원회는 어렵게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문제이지만, 차기 정권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하려는 불교계 분위기 탓에 소홀히 취급됐었다.
그간의 건교부 태도로 보아 고속화도로의 노선 변경을 양보할 기미는 거의 없다. 건교부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내면에는 행정 처리에서 불법이 많았다는 반증이 있다. 지난해 7월 11일에야 '일산∼퇴계원구간'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져 그 이전의 전체 노선 결정은 불법이다. 뒤늦게 비공개 환경부 협의를 거친 이후에도 감사원의 지적처럼 회룡사를 빼먹어 평가 자체가 엉터리이다.
이런 불법 투성이의 건교부 행정을 바로잡는 역할이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왔다. 국립공원을 뚫어 환경훼손을 저지르는 것은 관리공단이 거부하면 성립불가능이다. 특히 국립공원 법으로 볼 때 전통사찰의 훼손도 공단 이사장이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아울러 총무원장은 공단 이사로서 그 직능을 다할 수 있다.
정부는 새 이사장에 정영식 전 행자부 차관을 내정했다. 이제는 이사회의 선출과정이 남아있다. 이사회에서는 북한산 문제에 대한 새 이사장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 가뜩이나 내무 관료가 재등장해서 환경정책 후퇴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서명운동이 이사장 선출에 발언권을 행사해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다.
불교신문 10월22일자 사설